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 조건 안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중요한 분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욱 엄격해지는 규정과 함께 금속구조물창호면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조건들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본금 요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면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자본금 준비 과정

1. 기업진단: 자본금의 적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행되며,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면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자본금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법인과 개인의 차이: 자본금 기준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 증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기존 회사의 경우: 90일 이내의 신설 회사가 아닌 경우, 기존 회사는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실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자본금 파악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본금 요건	설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
제출 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요건	법인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 확인 필요
기존 회사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 확인 필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묶이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과정

1. 출자금 금액: 신규 면허 신청 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면허 신청 전 이체를 완료해야 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 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 시 계약이행보증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정 후 2년이 경과하면,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출자금의 중요성: 출자금은 면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계약이행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전 출자금 예치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출자금 요건	설명
출자금 금액	대략 5천만 원
예치 기간	면허 유지 동안 계속 묶임
계약이행보증	약정업무를 통해 가능
융자 혜택	약정 후 2년 경과 시 60% 저금리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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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요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건설업 통합에 따라 동일 업종 내 주력 분야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기술인력 확보 방법

1. 자격증 요건: 금속구조물창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을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 추가 인력 확보: 만약 금속구조물창호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 가지 주력 분야를 동시에 취득하고자 한다면, 기존 기술자 2명 외에 특례 기술인 1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두 개의 주력 분야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3. 경력수첩 활용: 국가기술자격증 외에도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요건	설명
최소 인원 수	2명 이상
자격증 요건	국가기술자격증 필요
겸업 및 겸직	불가
추가 인력	특례 기술인 추가 가능

사무실 확보 요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무실은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무실 요건

1. 사무실 용도 확인: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공장 내 사무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불법 건축물은 면허 신청 시 반려됩니다.

2. 적합한 환경 조성: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용도에 따른 사무실 환경 조성은 면허 취득에 필수적입니다.

3. 사진 제출: 면허 신청 시 사무실 내외 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무실을 미리 갖추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요건	설명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환경 조성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구비
사진 제출	사무실 내외 및 출입문 사진 필요

결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확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면허 발급까지는 약 50-60일이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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