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등급 판정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 장해급여’와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산재 장해급여의 정의부터, 장해등급의 판정기준, 청구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장해급여의 정의

산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후,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근로자가 다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해급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등급	지급형태	지급 기준
1급	연금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
2급	연금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
3급	연금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
4급	선택 가능 (연금/일시금)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5급	선택 가능 (연금/일시금)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6급	선택 가능 (연금/일시금)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7급	일시금	일시금으로 지급
8급	일시금	일시금으로 지급
9급	일시금	일시금으로 지급
10급	일시금	일시금으로 지급
11급	일시금	일시금으로 지급
12급	일시금	일시금으로 지급
13급	일시금	일시금으로 지급
14급	일시금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급여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이때,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나누어지며, 각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재 장해등급 판정기준

산재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신체의 해부학적 및 생리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나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신체 부위 및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손, 팔, 눈, 귀, 다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가 각각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요양 종료 후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 산재 요양이 종료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등급 판정을 진행합니다.
6개월 기준: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는 경우와 고정될 수 없는 경우로 나뉘어 판정합니다.
6개월 이내 고정 가능: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판정합니다.
6개월 이내 고정 불가능: 요양이 끝난 시점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아래의 표는 각 장해등급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장해등급	장해 기준	예시
1급	완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모든 기능 상실
2급	주요 기능의 심각한 제한	한쪽 팔 또는 다리의 기능 상실
3급	상당한 기능 손실	두 손의 일부 기능 상실
4급	경미한 기능 손실	손목의 기능 제한
5급	경미한 신체적 장애	손가락의 경미한 기능 저하
6급	미세한 신체적 장애	상처나 흉터로 인한 기능 저하
7급	일상생활에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	경미한 통증이나 불편감
8급	일시적인 장애	치료 후 통증이 일시적으로 발생
9급	미세한 정신적 장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미한 우울증
10급	신체적 장애가 없는 정신적 장애	경미한 불안증세
11급	경미한 일상생활 불편증	일시적인 피로감
12급	거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불편함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경미한 불안감
13급	신체적 장애가 없음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경미한 불안감
14급	경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편감	특정 상황에서의 약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

장애등급 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해등급 판정이 결과적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정 과정에서의 정확한 정보와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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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청구 방법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재 요양이 종료된 후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산재 장해급여 청구를 위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장해진단서: 주치의로부터 받은 장해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진료기록부: 치료 이력을 담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증빙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 장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와 자문의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의 표는 산재 장해급여 청구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	설명
1단계	산재 요양 종료 후 청구 준비
2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서, 장해진단서 등)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4단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 소견 및 심의 진행
5단계	최종 장해등급 판정 및 보상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