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필수 정책 3가지 알아보기

대한민국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개혁은 ‘모두를 위한 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세 가지 핵심 정책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그리고 대학 개혁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정책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체계 통합 방안은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늘봄학교 추진

늘봄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모델입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 체육, 예술 활동을 포함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침돌봄, 틈새돌봄, 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하며,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 추진 내용	늘봄학교 추진 내용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합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양질의 보육 및 교육 기회 보장	다양한 돌봄 서비스 유형 운영
관리체계 통합 방안 마련	운영시간 확대 계획

디지털 교육혁신

디지털 교육혁신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과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진흥 방안의 수립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202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도입하여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코스웨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혁신은 교육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 정보 기술 진흥

교육 정보 기술의 진흥 또한 중요한 과제로,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늠터(테스트 베드)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개발하여 교육환경을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혁신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내용	교육 정보 기술 진흥 내용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 운영	디지털 신기술 가늠터 확대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교수-학습 환경 개선	접근성 및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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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혁

대학 개혁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정책은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구축과 대학 구조 개혁을 포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 체계(RISE)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지역주도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규제혁신 및 대학 구조개혁

대학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하여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내용	규제혁신 및 대학 구조개혁 내용
지자체 대학 지원 권한 확대	정원 및 학사 규제 제거
시범 지역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정부 주도의 평가 폐지
재정 지원 지역주도 권한 위임	경영 위기 대학 구조 개선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