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취득 기준 총정리

종합건설면허는 건설업체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다양한 시설물을 건설할 때 필요한 중요한 면허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각각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

종합건설면허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면허는 특정한 공사 유형에 따라 나뉘며,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아래 표는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해당하는 공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면허는 특정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의 종류는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확보, 사무실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 다르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는 공제조합 출자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이를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어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일반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 면허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의 수와 자격 요건이 다르며,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업종별 필요한 기술인력 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은 각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전 기술인력의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벽, 천장, 출입구 등 다른 사업장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사무실의 기본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건축법상 용도로 확인해야 하며, 주거용 또는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정 처리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면허 신청 및 처리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